정부가 12월 1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4회 국무회의에서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국정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 등 각 부처별 세부 이행 계획을 발표했다. 행정안전부가 컨트롤타워를 맡고 전 부처가 협업하는 범정부 추진 체계가 본격 가동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사회연대경제는 단순한 복지 보조 수단이 아닌, 협동·연대·공공성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경제 질서이자 국정 운영의 주요 동력으로 다뤄졌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회의에서 ‘사회연대경제 기본법’ 제정을 조속히 추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를 통해 개별법으로 흩어져 있던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지원 체계를 통합하고, 중앙과 지방을 잇는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할 방침이다.
주거와 돌봄 분야에서는 시니어 세대와 직결된 정책들이 눈에 띈다. 국토교통부는 ‘사회주택’ 공급 확대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사회적 경제 주체가 협력하여 시세보다 저렴하고 안정적인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는 주거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한다.
보건복지부는 노인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해 ‘사회적협동조합’의 참여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지역 주민들이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의료·요양 기관을 육성해 ‘커뮤니티 케어(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경제·금융 분야의 지원 사격도 이어진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경영 평가에 ‘사회적 가치’ 배점을 강화하고, 공공 조달 시 사회적 경제 기업 제품의 의무 구매 비율을 높이기로 했다. 또한 금융위원회와 협력해 신용협동조합 등 상호금융기관이 사회적 경제 조직에 원활하게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사회적 금융’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교육부는 학교협동조합을 통해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경제·민주 시민 교육을 제공하고, 교육 공동체를 회복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윤석열 정부 들어 사회적경제 관련 전담 조직은 축소되거나 폐지됐고, 예산과 정책 우선순위에서도 후순위로 밀려 현장 조직이 고사 직전까지 몰렸다. 이에 따라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 등은 정책 공백과 불확실성 속에서 성장 동력을 상실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반면, 이재명 정부는 사회연대경제를 ‘국가가 책임지는 공공경제의 한 축’으로 재정의하며, 국무회의 공식 의제로 상정했다는 점에서 정책적 무게감이 다르다는 평가가 나온다. 협동조합 등 사회연대경제가 선진국 수준의 경제 주체로 제자리를 찾을 것이란 전망이다.
사회적협동조합 시니어신문네트워크 김승대 EGS경영위원장은 “각 부처 계획을 살펴보면 사회연대경제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주거, 의료, 일자리 등 삶의 필수 영역으로 들어왔음을 알 수 있다”며 “특히 돌봄과 주거 분야에서 시니어들의 역할과 혜택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