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 연금 수급자를 위한 ‘공공 실버타운’ 사업의 타당성 검토에 다시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최근 중산층 이상의 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공공 실버타운 조성 사업의 경제적·사회적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있다. 이 사업은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검토돼 왔으나, 민간 주도 실버타운과의 경쟁 문제, 수익성 우려 등으로 본격 추진되지 못했던 바 있다.
이번 재검토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공공 노후주거 복지 수요 증가, 민간 실버타운의 고비용 구조, 주거·요양 복합시설 부족 등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특히 중산층 이상 연금 수급자들이 민간 실버타운 입소를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가 ‘과도한 비용 부담’이라는 점에서, 비교적 합리적인 비용의 공공 실버타운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네이트·연합뉴스 등 보도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이 계획 중인 공공 실버타운은 주거 기능뿐 아니라 의료·돌봄·문화생활까지 가능한 복합 노인복지주택 형태로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입주 자격은 일정 수준 이상의 연금 수급자 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고령층으로 제한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이 사업이 현실화될 경우, 주거 불안에 직면한 중산층 고령자들에게 새로운 노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사업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부지 확보, 민간 시장과의 기능 차별화, 장기 운영 재원 조달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중산층 연금 수급자의 삶의 질을 고려한 노후 복지 인프라로서 공공 실버타운의 가능성을 다시 검토하고 있다”며 “정책적·재정적 지속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해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