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정년 연장 공약 추진이 본격화되면서 국민연금 제도 개편 논의가 뜨겁다. 정년을 65세로 늘리고 연금 의무가입 상한을 64세로 조정하면 개인의 연금 수령액은 늘어나지만, 국가 전체의 연금 재정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개인의 노후 소득 보장 강화라는 긍정적 측면과 연금 기금의 지속 가능성이라는 과제가 충돌하는 지점이다. 결국 정년 연장과 국민연금 개혁은 노동 시장 구조 개편과 맞물려 종합적인 해법을 찾아야 하는 고차원적인 방정식이 됐다. 이와 관련된 긍정적 효과와 우려,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를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연금 더 내고 더 받는다…노후 소득 ‘숨통’
정년 연장과 연계된 국민연금 납부 기간 확대는 가입자 개인에게 상당한 혜택을 줄 것으로 분석된다. 국민연금연구원의 ‘정년연장과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장의 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만 64세까지 높일 경우 가입자의 연금 수급액은 최대 26.2%까지 증가한다. 예를 들어 1969년생 평균소득자가 가입 기간을 기존 40년에서 45년으로 5년 더 늘리면, 생애 총급여액이 약 3000만 원 이상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총납부액은 1억4278만 원으로 증가하지만, 생애 총급여액은 4억3663만 원으로 기존보다 9.1% 증가하는 것이다. 이는 더 오래 일하며 보험료를 납부함으로써 노후에 더 두터운 소득 보장을 받게 된다는 의미다. 이처럼 가입 기간 연장은 실질적인 노후 소득 대체율을 높여 개인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기금 고갈 앞당길 수도…’아랫돌 빼 윗돌 괴기’ 우려
반면, 개인의 수급액 증가가 연금 재정 전체에는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납부자가 늘어나는 만큼 미래의 수급자 역시 동시에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보험료 수입이 늘어 재정이 안정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기금의 고갈 시점을 앞당기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보고서는 이러한 재정 불안정성을 해결하기 위해 보험료율 인상이나 수급 개시 연령 상향 조정 같은 보완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즉, 단순히 납부 기간만 연장하는 것은 미래 세대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아랫돌 빼 윗돌 괴기’식의 임시방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속 가능한 연금 제도를 위해서는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조적 개혁이 병행되어야 한다.
고령층 고용 안정 vs 청년 일자리…’세대 갈등’ 뇌관 되나
정년 연장 문제는 국민연금 재정을 넘어 노동 시장 전체에 파급 효과를 미친다. 고령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높여 소득 공백기를 줄이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하지만 이는 동시에 청년층이 진입할 수 있는 일자리가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세대 간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 기업 입장에서도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 신규 채용을 꺼릴 수 있다. 전문가들은 정년 연장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고령층의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하면서도 청년층의 일자리를 위협하지 않는 정교한 직무·임금 체계 개편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한다. 단순히 정년만 연장할 것이 아니라, 고령 근로자의 생산성에 맞는 유연한 고용 형태와 임금피크제 확대 등 노동 시장 구조 개편이 함께 논의되어야 하는 이유다.
연금·노동·정년 ‘삼위일체’ 개혁 필수…하반기 사회적 논의 ‘본격화’
결론적으로, 정년 연장과 국민연금 개혁은 별개의 사안이 아니라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톱니바퀴와 같다. 여기에 노동 시장 구조 개편까지 더한 ‘삼위일체’ 식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전문가들 역시 정년 연장, 국민연금 개혁, 노동 시장 조정을 함께 추진해야만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정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보건복지부는 하반기 중 연금개혁 로드맵을 마련하고 사회적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세대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며, 지속 가능한 미래를 설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앞으로 펼쳐질 사회적 논의의 향방에 귀추가 주목된다.
